박근혜 대통령 “공공개혁,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우리가 가야 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불안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만 하는 어려운 고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등 올해 공공개혁 과제와 관련,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직원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인재들을 길러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성과 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은 성과 연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특히 에너지 분야는 민간 부문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