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천복지재단 업무 중복 가능성 시사로 재단설립 논란 재점화

정부가 지역에서 찬반 논란을 빚는 인천복지재단(본보 3월 10일 자 3면) 설립 검토결과, 기존 복지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일부 인정해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 세부 추진계획이 원안 가결되자 시는 재빠르게 행정자치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협의를 요청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는 인천형 복지모델 연구·개발 등의 필요성을 내세워 재단 설립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 복지단체들은 시가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효율적 공공기관 운영 취지와 정반대 행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는 이날 행자부의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 결과를 공개하고 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 집행 및 사업간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인증 및 연구·조사 기능’ 분야에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 검토의견에는 네트워크 및 교육분야는 시 본청 사회복지과 및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된다고 명시했다. 또 모금분야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일부 기능 중복을 인정했다.

 

지역 복지단체들은 행자부가 신설될 복지재단과 인천지역 복지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중복을 인정하고 재단운영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단계적 추진방안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복지재단 설립이 시급한 사항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자부가 당초 시가 내세운 재단설립 목적사업의 극히 일부분만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단설립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향후 행자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의회 의결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 복지재단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