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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합치고 떼어내고” 공공기관 대폭 기능 조정 시작…‘독과점’ 전력ㆍ가스판매 민간 개방

승인 2016-06-14 18:45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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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공기관 기능 조정, 연합뉴스
공공기관 기능 조정.

공공기관 기능의 대대적인 조정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독과점해왔던 전력과 가스 분야가 대거 민간에 개방되고,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가 하반기부터 생산량과 인력 등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와 한전 KDN,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상장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4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에너지 분야에선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한다.

에너지 공기업 부실을 정리하고 핵심업무 위주로 재편한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석탄 및 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 및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이 검토된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소매) 분야는 규제가 완화되고 단계적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수출 기능이 강화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된다.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4곳을 통합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이 신설된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 기관들의 유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돼 생물조사·연구기능이 일원화된다.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된 상하수도 통계작성 기능도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민간과 경합하는 환경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대거 철수한다.

환경공단은 내년부터 재활용 시설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분야에서 철수한다.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업무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철수한다.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된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된다.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대학재정정보시스템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돼 통합 운영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이관된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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