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개혁 파국, 이제 타협안 찾아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 중단을 환영한다.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려 시작했었다. 11일간의 단식을 통해 얻어진 것이 많다.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행자부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대화에 나서는 자세로 바뀌었다. 물론 당장 무엇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대화 의지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노고를 인정할 만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전국 순회 설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투쟁은 6개 불교부단체만의 일이었다. 전국 지자체가 ‘잃는 6개 지자체’와 ‘얻는 나머지 지자체’로 나뉘어 대립했다. 6개 지자체의 반발에 ‘부자 지자체의 놀부 심보’라는 일부의 비난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다. 염 시장의 순회 설명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 지자체마다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근본적인 분권’을 원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다. 어렵게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무엇을 해낼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는 그 길로 지혜로운 타협을 권한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일부에서 타협안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들린다. 정부가 개혁안 시행을 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안이다. 예산 감소의 충격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다. 또 그 기간에 6개 지자체에 줄 수 있는 권한 이양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 분권,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반대급부가 논의될 수 있다. 타협안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타협을 위한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피곤해하기 시작했다. 투쟁으로 얻어질 결과물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6개 자치단체장들의 연대감 와해도 예견된다. 투쟁 방식을 둘러싼 시장들간의 갈등이 스멀스멀 흘러나온다. 6명의 투쟁이 2(끝까지 투쟁): 2(정부와 타협안 논의): 2(상대적 이탈)로 분리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진다. 6개 지자체 단결로 여기까지 왔다. 6개 지자체 분열은 곧 사태 파국을 의미한다. 타협을 고민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국민이 표로서 권한을 부여한 권력이다. 지자체 요구에 쉽사리 백기 드는 정부라면 그 또한 문제 아닌가. 정부가 투쟁이 아닌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개인간의 선명성 경쟁을 접기 바란다. 이제 득과 실을 정확히 계산해 시민의 이익을 챙겨내는 행정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