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헌법 개정 공론화 필요하다

20대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조속 시행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역대 국회에서 항상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의제는 아니지만,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개헌 논의가 20대 국회의 경우, 개원 초반부터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개헌론에 불을 지핀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은 국회 개원식에서 ‘개헌은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연설하여 개헌문제를 20대 국회의 우선과제로 제기하였다. 정 의장은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시에도 경제민주화와 국민 기본권 확충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을 정도로 개헌에 상당한 집념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경제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 시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총선으로 정치지형이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개헌에 대한 입장이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이는 최근 친박 인사들이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을 유추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 문재인 전 당대표 등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 김무성 전 당대표 등 상당수 지도급 인사들이 이제는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언론기관에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70%가 개헌에 긍정적이다.

개헌은 우선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국민이 개헌에 긍정적이며, 이는 지난 4월 총선에서도 87년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국민이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국회에서 이미 19대에 개헌 추진 모임을 주도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의원들에게 개헌 추진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며, 친박의 정종섭 의원도 연내에 개헌 논의를 결론 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포괄적 개헌론에 찬성하고 있다.

개헌은 시기가 있다. 내년 초가 되면 대선 정국이 되어 개헌 논의는 어렵다. 지금과 같이 여야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지금이 개헌문제를 다를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정치일정이나 상황을 볼 때 내년 초까지가 개헌문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경제문제에 올인하기 위해서라도 개헌논의는 조속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 구성, 공론화하여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작업 등을 전개, 개헌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