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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임금 상남 제한 법안 발의돼

승인 2016-06-20 17:22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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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백혜련(더) 사본.jpg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보좌진 임금 상납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1호 법안으로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치권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보좌직원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해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국회의원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수당, 특별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총선에서 공약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우선 발의했다”며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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