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공모 무산…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흔들’

“사업성 떨어진다” 한 곳도 입찰안해
항만업계·지역사회 원점서 재검토를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정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조성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최종적으로 유찰됐기 때문이다. 민자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내 항만업계와 지역사회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1종 항만배후단지인 인천신항 1단계 2구역 93만4천㎡와 평택·당진항 2-1단계 113만3천997㎡ 배후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공모마감 결과 평택·당진항에 1곳 입찰, 인천신항에는 단 한 곳도 입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에 개방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부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장기(최장 50년) 임대하는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수부는 현행 공공개발방식의 경우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기 어려워 배후단지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수요가 높은 인천과 평택당진, 부산 등 신항만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지조성은 해수부가 맡고 민간사업자는 공공시설과 기반인프라를 조성한 뒤 투입한 사업비만큼 배후단지 부지를 분양받는 방식이다. 인천신항 추정사업비는 1천181억 원가량 된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인접해 있고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국내외 첨단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11일까지 사업참가의향서를 받은 결과 인천신항에는 21개 기업이 사업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자사업자 공모가 무산되면서 배후단지 조성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민간 기업들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토지비용이 예상보다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1천100억 원 이상을 들여 공공시설 등을 조성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천지역 내에서는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은 ‘공공재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민간개발의 경우 사업성을 높이려고 배후단지 개발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개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인천신항은 임대료 등 경쟁요인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광양·평택항의 경우 정부가 배후단지 기반조성비용을 50~100% 지원했기 때문에 인천항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반면 인천은 인천북항 배후단지 개발에 20%가량 지원받은 게 전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간개발이 무산됐으니 정부는 공공재인 배후단지가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신항은 빠른 시일 안으로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할지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