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불교부단체, 지방재정 개편 협상 결렬

교부금 배분방식 변경 입장차… 道 중재 성과 없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21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조정교부금 등과 관련해 행자부와 갈등을 겪는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 고양, 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 중재에 나섰다. 

도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 등에 따라 6개 불교부단체가 받는 예산삭감 충격을 완화하는 복수의 안을 제시, 6개 불교부단체의 의견을 모아 행자부에 건의키로 했다. 

복수의 안 중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안한 1+3 안도 포함됐다.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예산삭감액을 3년간 분할하는 식이다.

그러나 행자부와 도는 2년 또는 3년 분할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남 지사는 21일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행자부와 시·군간 갈등을)중재를 해보려 했는데 잘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가 중재에 나선다고 해 1년 간 (조정교부금 개편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도와 행자부가 2년 또는 3년 분할 안 등을 제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면서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한 갈등 해결의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우선 행자부가 오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6개 불교부단체와 중재를 한다고 해 결과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내용은 없었다”면서 “안행위 의원 업무보고 때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고 (개편안을)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관·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