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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과태료, 범칙금 처음 8천억원 넘어

승인 2016-06-22 17:59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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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지난해 처음 8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과태료ㆍ범칙금은 8천4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1년 6천억원에 비해 5년 만에 2천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징수 건수로 따지면 1천649건으로, 지난 한해 국내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 과태료·범칙금을 낸 셈이다.

 

박근혜정부 1년차이던 2013년은 6천379억원이었으며 2014년은 7천190억원, 지난해 8천억원을 넘은면서 현 정권 들어 3년만에 약 2천500억원이 늘어났다. 연간 벌금 징수 증가율이 12~15%에 이르고 있어 2년 안에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4조원인 가운데 교통 벌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며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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