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장관 도입 급물살 탄력받는 ‘연정 시즌2’

南 지사, 여야에 적극 검토 요청
도의회 지도부 대다수 호의적
더민주 박승원 대표는 신중반응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경기연정 시즌2의 또다른 화룡정점으로 떠오른 ‘지방장관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정기열 의장 후보 당선자를 비롯, 후반기 여야 지도부 대부분이 지방장관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며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남경필 지사 또한 모든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고 의회와 함께 하겠다는 공식 발언으로 지방장관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본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정기열 의장 후보 당선자를 비롯, 김호겸 부의장 후보 당선자, 박승원 대표의원 당선자, 새누리당 염동식 부의장 후보 당선자, 최호 대표의원 당선자 등 여ㆍ야 후반기 지도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다수당인 더민주 정기열ㆍ김호겸 당선자는 지방장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 대표단 등 의원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 당선자의 경우, 지방장관제 도입 등을 의장선거 공약으로까지 제시한 상태다.

정기열 당선자는 “지방장관제 도입은 중앙정부의 귀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주요 정치 의제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염동식 부의장 후보 당선자와 최호 대표의원 당선자는 더욱 적극적이다. 이는 경기연정 시즌2를 둘러싸고 같은 여당 소속인 남경필 지사의 도정철학과 함께 보조를 맞추겠다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최호 당선자는 “새누리당은 지방장관제를 적극적으로 논의, 당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적극적 기조와 달리, 더민주 박승원 대표의원 당선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상당수 더민주 의원들이 지금까지의 경기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이상, 연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나 대안 없이 새로운 연정과제 도입은 남 지사 주도 연정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승원 당선자는 “지방장관제 등 경기연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연정이 다소 왜곡됐다는 것이 상당수 소속 의원들의 평가인 만큼 우선적으로 연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그 이후 이행계약서를 새롭게 쓸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지방장관제 도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지사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정기열 의장 후보 당선자 등 새롭게 선출된 여야 지도부 5인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방장관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특히 이 자리에서 (지사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의회와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방장관제 도입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더민주 양근서 의원(안산6)의 본회의 제안에 대해 남경필 지사가 수긍의사를 보이면서 수면위로 부각된 지방장관제는 전직 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에 입각하는 방안이다. 부지사와 국장 사이 직급으로 지방장관을 두며 추진 중인 연정과제를 총괄(관리ㆍ통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현재 도는 경제ㆍ복지ㆍ환경 등 분야를 중심으로 5개 내외의 지방장관을 두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지방장관제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더민주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현행 지방자치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의원의 겸임금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 겸임 금지) 조항 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변수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