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 청소년 성범죄, 브레이크가 없다] 하.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사회공동체 모두가 예방 나서야
역할극 등 통해 건강한 성문화 교육 필요
위기의 가정 청소년들 생계 지원도 절실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확대와, 청소년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관련 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 특정 정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같은 교육을 통해 또래 아이들이 서로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면 성범죄의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범행 역시 쉽게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 시민·청소년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제도 등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청소년 성범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아동유인방지법’ 등을 마련해 조건만남 등 성매매에 청소년이 쉽게 노출될 수 없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붕괴된 가정의 아이들이 생계 대문에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확실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한 범죄와 기술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전문 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국회의원은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모두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단속에 한계는 있다”면서도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만큼, 수사기관은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담부서 신설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엽·최성원·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