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등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해법과 국정교과서 폐기 요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3일 야권 인사들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의 해법 마련과 국정역사교과서 정책 폐기를 당부했다.

 

이 교육감 등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이어 더민주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양정)과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만나 교육현안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 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 설명하며 누리과정 사업이 정부예산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사업의 근거인 시행령이 헌법적 가치와 상위법률 위반, 교육감의 고유 소관사무가 아니라는 점, 보통교부금의 총액교부 취지 위반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없이 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면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우선적으로 올해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을 통한 긴급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청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율 인상과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고등락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지난해 확정 고시된 이후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단일화된 역사 해석 주입으로 인해 평향성이 심화되고 있고 다양한 해석을 통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ㆍ판단력 신장을 추구하는 역사교육의 목표가 부정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교과서 자유발행제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