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야 경기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경기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적,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지난 24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에 6만㎡ 산업단지를 해주는 데 15만㎡ 정도로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일자리 창출에) 수도권·비수도권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용인 같은 곳은 수도권 규제, 팔당수계 규제, 군사보호, 그린벨트 등 4중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면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풀건 풀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강 장관은 답변을 통해 “수도권규제가 30년 이상 유지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권역제 같은 기본 골간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나가는 실효성 있는 지역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연계해 경기동북부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 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의 난개발이 초래되고 소규모 공장 등이 들어와 환경파괴는 물론 인프라구축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대 국회 국토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지하게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강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 투자수요가 있으나 분산돼 투자가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과 확고한 원칙, 지속적인 규제개선 등을 촉구했고, 강 장관은 “국토부내 장관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고, 현재 환경평가 등급이 낮은 지역은 개발을 위한 GB해제를 허용 중에 있다”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종착역이 동탄이기 때문에 명칭이 ‘인덕원~동탄’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강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