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기능 강화 명목으로 정책 보좌인력 충원에 무리수 둬 논란

경기도의회가 의정기능 강화 방안으로 정책 보좌인력 등 직원 늘리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등과 상충하는데도 강행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등 양당 대표 밑에 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정책위원회는 개방형직위 13명(공무원 2∼4명 포함)으로 꾸릴 계획이며 양당 의석수(더민주 72명·새누리당 53명) 등을 고려해 더민주에 7명, 새누리당에 6명을 각각 배분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다. 도의회는 또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을 신설해 의장 직속으로 두는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 조직과 활동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의 장은 개방형직위로 하고 경기도 실ㆍ국장(3급)의 보수와 같도록 했다. 현재 도의회에는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는 의회사무처장(2급) 밑에 입법정책관(4급)과 예산정책담당관(4급)이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의장이 입법조사국ㆍ예산분석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도 갖도록 규정했다.

 

김영환 의원(더민주·고양7)은 “국회도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두고 있고 의장 직속의 입법조사·예산분석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의회 기능 강화는 남경필 지사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 실무측에서는 난색기류가 역력하다.

2~3급 상당의 사무처장만을 도의회에 두도록 하는 현행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책위원회 운영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신규인력이 도의회로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도의회 의장이 2개국을 직접 관할하고 개방형직위의 3급 상당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도의회에 2∼3급의 사무처장만 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도 공무원 노도측도 “도의회 요구로 임기제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 28명이 채용됐다”며 “인력이 부족한 부서는 도의회가 아니라 본청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 지사가 연정에 함몰돼 도의회의 무리한 요구를 계속 받아들인다면 간과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