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등 준예산 사태로 얼룩진 경기도의회 9대 전반기 2기 예결특위 활동 마감

누리과정 등 준예산 사태로 얼룩진 경기도의회 9대 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운)가 1년의 활동을 마감하고 종료됐다.

 

예결특위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끝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산심의에서 경기도 소관 사항과 관련, 순세계잉여금이 사상 최대로 발생한 이유와 저금리로 기금 설치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성 기금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의에서는 석면교실 대책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2기 예결특위는 지난해 7월 1일 구성된 이후 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 7회, 2016년 본예산 심의 1회 등 역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기간 종안 여야간 또 정부와 지역교육청간 불거진 누리과정예산 편성 등에 직면,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및 무더기 예산 부동의 사태까지 맞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있다.

 

정대운 위원장은 “제2기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준예산을 처리를 해야 했던 사정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면서 “누리과정예산 문제와 경기도지사가 부동의 한 예산을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