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중앙정부, 지자체에 지나치게 간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6일 중앙당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중안당에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청 확충과 안전 관련 국비 지원,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문제 공동 협력,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 등을 담은 공동제안문과 각 시·도별 법률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많은 간섭하고 침해해 지방자치의 위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누리 과정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공약사업에 대해 지방정부 예산을 분담시키는 등 예산권과 인사권을 주지 않아 특성과 효율성 있게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갖추고 법을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들 역시 중앙정부의 간섭을 비판하며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조직 정책의 자율권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 취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초연금, 무상보육과 같은 정부 주도사업이 매칭형태로 이뤄져 지방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며 “특히 최근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사업이 주민자치 사업임에도 사전협의를 강요하며 통제하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개헌을 할 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비(非)수도권에 대한 균형발전의 내용이 헌법조항에 들어가야 한다”며 “헌법에는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해 조문이 2조 항밖에 없고 선언적인 내용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최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세종시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되고 있는데 헌법적 문제를 개헌 과정에서 해결한다면, 애초 추구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헌법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 안에서 지방 분권 문제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참좋은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등을 포함, 지방분권 강화를 당론으로 (채택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해인ㆍ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