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지방재정개혁 방안 도마위

'경기도 조정교부금 특례폐지' 공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난 24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경기도내 지방교부세 6개 불교부단체(수원·성남·용인·과천·화성·고양)가 강력 반발하는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엉뚱하게 ‘남경필 지사 책임론’이 나오는가 하면 행자부가 경기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졸속 추진”, “지방자치 역행”이라고 날을 세운 데 대해 홍윤식 장관은 지난 2014년 잘못 만들어진 경기도 조례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지자체간 격차해소” 라며 측면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조정교부금 개편과 관련,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데도 군사작전을 하듯이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졸속추진’을 비판하고, “(특례를 주는 조례는) 올해가 2년차 시행인데 또다시 개정하면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전체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 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선 지방재정 확충’의 입장을 밝히고, 홍 장관이 남 지사, 도내 6개 불교부단체장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개토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홍 장관이 ‘경기도 특례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자 “조례가 잘못돼서 고치는 것이라면 남경필 지사가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홍 장관은 “조례 자체가 과도하게 특례를 준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표 의원은 “(남 지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방세에서 거둬들이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등록세, 레저세 등 세목은 지방에 맡겨야 한다, 중앙에서 간섭하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홍 장관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이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특례)조례 제정될 때 시정요구 안한 것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홍 장관은 “(시정요구할) 때를 놓쳤다”고 해명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경기도의 특례로 인해 다른 시도가 2천억∼3천억원의 손해를 보지 않느냐”면서 “지방재정 격차가 더 나도록 하는 만큼 (도의 조례가)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 돈이 적은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격차해소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도내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다른 지역 의원들과는 달리 수위 조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홍 장관 답변과정에서 남 지사 등이 언급된 것과 관련, “경기도지사 행정을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조정발언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고, 홍 장관은 “이 문제는 정책적·행정적으로 협의해 정리할 문제지 정치적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홍철호 의원(김포을)도 “지자체 간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 재정위기에 있는 자치단체의 위기탈출 기회 제공, 복지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해 지자체간 양해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