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치일반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홍일표, 공정위 과징금 5건중 1건은 패소

승인 2016-06-27 19:59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기자페이지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금 이자만 920억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갑)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제기된 과징금 5건중 1건은 패소 또는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불복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89건의 불복 소송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241건을 제외한 348건 중 23.3%에 해당하는 81건은 패소(42건) 또는 일부승소(39건)였다.

 

과징금 불복 소송 가운데는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가해업체인 옥시와 홈플러스의 과징금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들 업체들은 과징금이 부과되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그해 9월 공정위 승소로 결정됐다.

 

홍 의원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해업체들이 이마저도 불복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며 해당 기업의 윤리적·법적 책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 패소 등에 따른 과징금 환급으로 최근 5년간 총 7천861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11.7%인 920억은 과징금에 이자 개념으로 지급한 환급 가산금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급금에는 공정위 과징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급금 가산금리(2.9%)가 붙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