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인·허가권 신경전… 군·구 “넘겨라” 인천시 “못준다”

남구, 소규모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명분 사무위임 확대 요구
옹진군, 도시·군관리계획 업무 한정… 권한 확대 요구 목소리
인천시, 자칫 권한 남발 난개발 부채질 우려… 現체제 바람직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 등 주요 권한을 갖기 위해 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인천시에 도시개발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단칼에 이를 거부했다.

27일 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남구는 최근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군·구 사무위임을 확대해 줄 것을 다른 군·구의 동의를 얻어 시에 공식 요구했다.

남구 측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인가권을 시가 총괄하다 보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10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권한을 넘겨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와 광주·대전·대구시 등은 각각 10만~66만㎡ 등 일정 규모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옹진군도 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군은 “현재 3만㎡ 이하 관리지역의 결정과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등만 위임받은 상태”라며 “한정된 업무만 위임받아 타지역에 비해 원활한 사무 진행이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구의 도시개발 관련 권한 사무위임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구의 요구를 거부했다.

도시개발의 목적은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이어야 하는데 현재 사업시행자(조합)는 사업성 향상 등 수익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군·구의 업무추진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시는 그동안 구가 조합 측이 제출한 계획을 받아 이를 시에 인가를 신청하면서 공공성을 따지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조합 측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장은 상위법 저촉여부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금처럼 시에서 지정권(인가권)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강화·옹진 등에는 관리지역 세분 및 농림지역의 용도지역 결정·변경 권한 위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