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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 등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7천619억”

승인 2016-06-28 18:11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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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은 무려 7천619억원에 달했지만, 5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7.6%인 575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74.6%(5월10일 기준, 체납액 1조8천280억원 중 1조3천643억원 징수)로 집계돼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7천555억원(18만1천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36억원·675명), 연예인(22억원·386명), 전문직종사자(5억원·1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프로선수와 고소득 자영업자가 7.5%를 기록해 전체 대상자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전문직종사자는 16.3%로 제일 높았다.

 

홍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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