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교육부와 錢爭 먹구름… 이청연 교육감 향후 숙제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확보 마찰 예고
내년부터 누리예산 미편성 정부와 일전

임기 반환점을 돈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최대 화두는 인천시의회와의 관계 개선이 꼽힌다. 

여기에 올 초부터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의 갈등 역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 교육감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교육감은 28일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학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과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지역 학생만 시행되다보니 무상급식 비율은 고작 16%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전국 중학교 평균 무상급식 비율인 76.1%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와 시교육청 모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 특정지역만 먼저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교육청의 편성예산을 번번히 삭감해왔다. 따라서 당장 올 하반기 내년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의회와의 마찰이 반볼될 가능성이 크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올해 11월까지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교육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 교육감은 최근 진보성향 시도교육감과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찾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여러 경로를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시의회와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