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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 확충 상생방안 제안

승인 2016-06-29 14:10
김현수 기자 cr20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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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 입장문을 전달(16.6.10)

최성 고양시장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주선 부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최 시장은 일방적 개편안 즉각 중단 및 원점 재검토,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한 지자체 의견 수렴, 지방재정 개편 관련 용역 추진 및 용역결과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 확보 방안 마련, 박근혜 정부가 심의 확정한 바 있는 지방세 비중 확대 및 이전재원 조정,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의 개편안의 즉각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16%로, 지방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22%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권력분립이 이뤄지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범시민·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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