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필요"

최성 고양시장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의당 지도부 등을 잇따라 만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날 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행정자치부가 일방적 개편안을 즉각 중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방재정 개편 관련 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방적인 행자부의 개편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하고 근본적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16%로, 지방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22%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정부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현재의 지방재정 개편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의장이 언급한 개헌 필요성과 관련해 특히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권력분립이 이뤄지고 지방자치의 근간인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고양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범시민·범국민적 서명운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정 의장 외에도 박주선 부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