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수출입은행에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 맡겨선 안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29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에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은 “무면허 업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수출입은행의 여신평가를 믿고 구조조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이 아닌 외부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인용, “일반은행은 선제적·전략적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반면 국책은행은 후발적·비전략적으로 워크아웃을 해 대비된다”면서, 민간은행인 우리은행이 산업은행에서 ‘덜 위험하다’고 평가한 성동조선 채권단에서는 빠지고 ‘더 위험하다’고 평가한 SPP조선 채권단에는 남아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주체로 의사결정권을 각각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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