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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정, 민간연구 저술 활동 지원법안 대표발의

승인 2016-06-30 16:57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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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30일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학술활동비를 지원받아 연구나 저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학술진흥법 등이 고학력자나 교수 등 엘리트그룹의 학술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저변과 지원을 일반 계층으로 확대해 지혜와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간지식을 공공 자산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총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한편, 책을 사랑하는 인문적 환경과 지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컨텐츠나 지식의 사회적 총생산량을 확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와 진입장벽을 내재하고 있다”이라며 “재능만 있다면 누구든지 지식생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개방성과 대중성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를 가진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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