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보다 더 날 세우는 여당 도내 의원

‘여당 의원이 정부측을 무조건 옹호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

 

새누리당 경기도 의원들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보다 더욱 날카로운 화살(?)을 정부측에 날려 시선을 모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5선, 안양 동안을)은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상대로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많은 협력업체들 때문에 애로사항, 고민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썩은 살은 고름이 살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새살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또한 “KDI가 분석한 ‘부실 대기업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반은행의 대응보다 국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대응이 헐씬 잘못됐다”면서 “국민세금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광덕 의원(재선, 남양주병)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니 참 답답하다’고 말하자 “법조를 잠시라도 다녔던 국민들이 들으면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존경했던 마음이 싹 가실 것”이라고 꼬집으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히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대책과 관련,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 사건은 이 변호사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책이라고 제시했다”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