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막을 인공어초사업에 80억원 투입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인공어초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열린 국회 제343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인공어초 사업비로 책정한 20억원 외에 추가로 80억원 상당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수부는 서해 5도 NLL 인근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가 늘자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령·대청·소청도 인근 바닷속에 대형구조물을 설치해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인공어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는 석재와 철재로 구성된 가로·세로 13.2m, 높이 8.2m, 무게 53.3t으로, 일반적인 수산자원 조성용 인공어초보다 2~8배 크고 무겁다.

 

중국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인망 그물이 인공어초에 쉽게 걸리도록 개량해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다.

 

해수부는 최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심해지자 백령·대청 인근 인공어초 예산 중 일부를 돌려 연평도 지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공어초를 설치할 위치를 놓고 해수부와 연평도 어민간 의견이 갈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 접근하는 길목을 막자는 의견이지만 어민들은 어로구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해 조업을 방해해야 한다면서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필요한 곳에 모두 인공어초를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올해 8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다면 인공어초를 폭넓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안상수 국회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인 인공어초를 제대로 설치하려면 NLL 주변 중국어선 이동경로 180㎞에 걸쳐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사업비 20억원으로는 8㎞밖에 설치할 수 없다”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서해 기후특성상 11월 이후에는 구조물 설치가 어려우니,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수부는 음향탐사기를 이용한 영상조사를 실시해 인공어초에 걸린 그물 등을 확인하고, 인공어초의 불법조업방지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