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입법 중단 요구, 6개 불교부단체장 공동성명 발표

수원시 등 6개 불교부단체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중단을 요구했다.

 

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행자부는 국회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행자부 고위관계자의 “불교부단체간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여야 의원들도 전반적인 추진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해 주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염 시장 등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태도변화가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행자부의 심각한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행자부의 집요한 이간책에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조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다”며 “행자부는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고, 어떻게 반영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행자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졸속행정’, ‘분열책략’, ‘아전인수’식 해석은 500만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라면서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관·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