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경기도내 의원들이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주문한다. 특히 경기 지역 현안인 지방재정 개편안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대정부질문에 따른 변화에 경기도민들의 귀추가 쏠릴 전망이다.
4일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ㆍ윤호중(구리)ㆍ이언주 의원(광명을)과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 등 4명의 경기 지역 의원들이 포진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최근 브렉시트 사태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위기 전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는 한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추경 문제를 언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브렉시트와 같은 외부여건 변화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추경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민생추경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내는 등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通)인 윤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꼬집고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점검해 오는 2020년까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할 계획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최근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을 점검하고 서민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전월세난 문제와 가계부채 비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간다. 특히 최근 경기도내 6개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송 의원은 자신이 최근 대표 발의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로 인해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경기 동북부 지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국지도 57호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타당성조사 범위의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지역민들의 민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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