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여론 확산 속…與 “수정”, 野 “사수” 온도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존폐 또는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정ㆍ보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혁신비대위회의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논의의 핵심은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 징계나 소속 정당의 징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정정하고 사죄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 본질적으로 특권내려놓기가 성사될 수 있도록 포괄적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주장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과감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선 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국회의 권력 견제 기능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면책특권을 약화시킨다면 야당이 사법부를 두려워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겠느냐. 작은 실수 때문에 큰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조 의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며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면 윤리위원회 등에서 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