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ㆍ정부ㆍ기업 늘어나는 3중 부채…대책마련 시급

브렉시트(Brexit) 사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국내 경제 3주체의 부채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013년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천200조원을 넘어섰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어난 1천223조7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40%가 넘는 ‘한계가구’ 수는 2012년 132만5천가구에서 2015년 158만3천가구로 3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기업과 정부의 부채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업대출은 전년 대비 6.9% 늘어난 943조3천억원,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천억원 증가했다. 

기업과 나라 살림 모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대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37.9%까지 급증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총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천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8일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정부의 재무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경제계는 가계는 물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해 각 경제주체의 부채상환 능력을 향상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해서 움츠러들면 경제 3주체의 부채 규모는 더 확대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