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정 필수 사업인데… 정부는 구조조정 기조유지
관련 부처와 협의도 난항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추진 중인 강화·검단 등지의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들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이지만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초창기인 2003년 209.5㎢에 달했던 인천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말 123.8㎢로 무려 40.9%나 감소했다.
이는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중구 용유·무의 일대 기존 지정구역이 대거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의사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곳을 중심으로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시가 확대지정을 건의한 곳은 강화 남단지역 9.04㎢, 검단신도시 14.46㎢, 수도권매립지 5.4㎢, 무의도 0.6
㎢ 등 4곳으로 대부분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이 진행 중인 곳이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관련부처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략적인 추가지정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어 사업에 악재가 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일원 904만3천100㎡에 약 2조2천억원을 들여 복합 의료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강화경제자유구역프로젝트매니지먼트(G―FEZ) 측은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시나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채 아직 정부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검단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두바이 측과 토지가격을 놓고 협상에 돌입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해 토지가격 협상에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해 말 영종지구내 공항부지 2천162만㎡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911만1천㎡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추가지정 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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