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뒤흔드는 정부 기어이 개편안 입법예고

6개 불교부단체 즉각반발 “지방자치 후진국으로 전락”

정부가 결국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수원과 용인, 성남, 고양, 화성, 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정부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4일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행자부가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 5월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안과 같다. 이같은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는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키로 했다. 행자부가 이 같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하자,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입법예고 강행으로 우리나라를 지방자치 후진국으로 전략시켰다”고 비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며“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최성 고양시장도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다”면서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회와 합리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행자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채인석 화성시장은 “앞으로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안에 대해 일부 소수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한편 행자부는 다음달 16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 순회 국민토론회를 열고 지자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명관 안영국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