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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조정식, 청년1인가구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법안 개정 추진

승인 2016-07-05 17:22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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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1인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20, 30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쪽방이나 시설이 열악한 일부 고시원 · 원룸 등에 거주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 과도한 주거비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저축의 기회마저 잃어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소득 자산 기준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청년은 우리의 미래로,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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