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원 확충 정책이 우선 독단적 재정개편안 폐기하라”

도내 불교부단체 野 의원들 행자부 입법예고 철회 요구

정부가 조정교부금제도를 개편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입법예고해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불교부단체를 지역구로 하는 야당 의원들이 지방재원 확충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개편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더민주 소속 권칠승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욱ㆍ김영진ㆍ김진표ㆍ김태년ㆍ김현미ㆍ박광온ㆍ백혜련ㆍ유은혜ㆍ이원욱ㆍ이찬열ㆍ정재호ㆍ표창원 의원 등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지역 의원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없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 자주재원은 늘려주지 않고 교부세와 보조금,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된 입법 등으로 재정통제력을 강화해 지방의 재정은 약화되고 있다”며 “재정지원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갈등조장은 헌법의 가치인 지방자치의 본령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면서 피해당사자가 될 지자체와는 협의, 조정과정 조차도 생략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밀어붙인 개악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는 것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4조 7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약속이행을 선행해야 한다”며 “행자부가 무리하게 졸속적인 시행령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해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지방재정ㆍ분권 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개편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으로, 6일 운영위와 본회의를 통해 특위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기도당도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 철회를 강력 주장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지방자치를 지원해야 할 행자부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지방자치의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꼴”이라며 “지방자치 분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자부의 일방적 태도에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입법예고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이양 방안 없는 지자체간 재정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졸속행정이란 비판과 지자체 장악의도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