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권 시대를 열다] 3. 재정 건전화 이룬다

강력한 재정 개혁 뚝심 통했다
부채 도시→부자 도시로 변신

인천시의 총 부채(공사 공단 포함)는 2014년 말 13조4천29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6월 말 현재 11조4천485억원으로 1조9천808억원이 감소했다. 시 본청 채무도 10년 이상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인천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부채 문제가 잡혀가고 있다.

시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 37.5%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13년만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에는 행자부로부터 부산,대구,태백시와 함께 재정 ‘주의’등급(1분기 재정지표 기준) 지자체로 지정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부채 감축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재정건전화 최우선 정책에 따른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경제가 죽든 말든 긴축 제정만 하면 되냐”라는 지역사회 일부의 불만에도 강력한 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시는 2018년까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통해 재정 위기를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우선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전환하고, 13조원의 부채 규모를 8조원대로 줄여 2018년에는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자체적으로는 10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세입확충 분야로는 지방세 수입 확대, 세외수입 확충, 지방교부세 확충 및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선정했다.

세출관리 강화 분야로는 착공 전 사업 등에 대한 투자심사 재 실시, 비법정 보조금, 국제분담금 개선 및 행정경비 지급기준 합리적 개편 등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재정운영 시스템 개편분야의 실천과제는 재정관리제도 엄격 운영과 군·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합리적 개편 등이 있고, 마지막 공공기관 혁신 분야에는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 및 기타 공공기관 혁신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부채 감축 일등 공신은 국고보조금

시의 부채 감축 일등 공신은 중가율 전국 1위인 국고보조금이다.

정부지원금인 올해 국고보조금은 국회 최종 승인액 기준으로 2조4천520억원이다. 지난해 2조853억원보다 17.6%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 전국 1위이다.

국고보조금의 질을 결정하는 국비 비율도 60%대에서 70% 가까이 높아졌다. 국비비율이 높은 만큼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올해 확보한 보통교부세 3천981억원까지 합치면 총 국고보조금은 2조8천501억원으로 인천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사업명이 결정돼 내려오는 일반 국고보조금과 달리 급한 곳에 먼저 쓸 수 있는 보조금으로 알짜 중의 알짜 보조금으로 꼽힌다.

유 시장 취임 전인 2014년분(2013년 결정) 2천338억원을 기준으로, 취임 첫해인 2014년에 확보한 2015년분 4천307억원과 2016년분 3천981억원은 연 평균 1천800억원씩 증가한 수준이다.

보통교부세 특성상 정치적 영향이 상당 부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유 시장이 이뤄낸 가장 확실한 성과이다.

지방세 재정 개혁도 한 몫

시의 지방세 재정 개혁도 재정 건전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3% 이상의 고금리 지방채 구조를 저금리 구조로 개선해 1천207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했으며, 비과세 및 감면 등 누락 세원 발굴로 450억원도 확보했다.

2014년 718원 달했던 대중교통 지원금의 체계 개선을 통해 2015년 673억원으로 감축한데 이어, 올해 2104년 보다 147억원이 줄어든 571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신설된 35개 경기장 수익증대(2014년 111억원→2015년 148억원)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강력한 재정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재정 건전화의 목적은 시민 삶의 질 향상

시는 재정건전화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로 재정 정상화가 이뤄지면 300만 도시에 걸맞는 삶의 질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선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민생, 환경, 해양 등 분야별로 인천 시민이 우선되는 ‘인천 주권 시대’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지원 대상자 대폭 확대 등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 지고, 현안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위한 예산 편성에도 속도를 내며 시민이 행복한 부자 도시를 이뤄나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유제홍기자

사진=장용준기자

이홍범 인천시 재정기획관

“2년새 2조 갚아… 2018년 재정 정상단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