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경기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긴급수혈…어린이집은 한숨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어린이집을 위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일부를 지원(본보 5일자 2면)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의 시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누리예산 지원이 해결책이 아닌 단 6개월뿐인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 원 중 498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로 우선 지원키로 도와 합의했다.

 

498억 원은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가운데 카드사가 대납하지 않는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8월 6개월분이다. 도가 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분(1~2월)은 제외됐다.

 

이처럼 도의회와 도가 도내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에 나섰지만 어린이집들의 시름은 그대로다. 당장 9월부터는 또다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수당 지급 등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는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이 불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원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급한 불은 껐지만 당장 9월부터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면서 “8월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보육교사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한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에 생계를 위해 시위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 괴롭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집들의 생명줄을 잠깐 연장해준 것일 뿐 보육대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모두가 20대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8월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의 심리적ㆍ재정적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로 하루빨리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 3월1일 부로 바닥난 이후 당초 지원받아야 할 누리과정 비용 29만 원(아동 1인 기준) 중 보육료 22만 원은 카드사 대납으로 해결해왔지만 일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야하는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만 원은 줄곧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