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규제개혁 특별법안 최우선 처리 총력”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7일 20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연설에서 강조된 노동개혁 4법과 규제 프리존 특별법, 규제개혁 특별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최우선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법안 처리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으며, 추가경정과 관련해 정부는 최대한 이달말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으며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 추경 시 세수증액 조정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편성 없이도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은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했으며, 법안들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는 물론, 민생경제안전점검회의 등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적극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방재정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피해자 구제 강화조치를 취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대해서는 정부의 관련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보완하면서 친환경자동차 확대 등의 예산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와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고, 황 총리는 “18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서 만찬간담회를 갖기로 했고, 이후 야당 의원들과도 만찬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5개월만에 열린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 수석부대표, 정부 측은 황 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