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는 지방재정 개편에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안혜영 의원, 본회의 5분 발언서 행자부 맹비난

또 경기도의 실국장 추천제 및 근무평정제도 등 인사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와 일부 해당 기관이 반발하며 벽에 부딪혀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수원8)과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용인8)ㆍ박재순 의원(수원3) 등은 7일 제312회 임시회 중 진행된 5분 발언을 통해 이런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발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안혜영 의원은 “중앙정부가 앞장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최근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단 한 건의 연구자료와 토론회 등도 없고, 어떤 책임있는 발언도 하지 않은 남경필 지사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미연 의원은 도의 ‘실국장제 추천제’ 관련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도청 인사제도인 일명 ‘실국장 추천제’로 불리는 희망인사제도가 공직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되고 있다”면서 “원치 않아도 학연, 지연을 동원해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를 7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비율은 인사부서에서 재량권을 갖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재순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들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도민을 위한 역사적 과제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박 의원은 선 7월 중 실행가능한 기관 4~5곳 우선 통폐합 추진, 후 이견 기관 후반기 원구성 후 협의지속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