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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추경은 우리 경제 근본적 변화 위해 쓰여야"

승인 2016-07-07 19:26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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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해 “추경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 돈을 써야한다”며 “과거 실패했던 추경사례의 전철을 다시 밟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이 재정정책 변화의 시작이 돼야한다”며 “추경이 정부부처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눈먼 돈이 되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107조원이라는 돈을 추경과 재정보강이라는 이름으로 인위적 경기부양에 풀었지만 경제성장률은 2%대이고 고용도 악화되고 있다”며 “상습적 추경은 경기예측도 무능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가계소득 문제 해결에 집중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해야한다”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경제위기 극복방안이자 성장의 지름길이다. 추경은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인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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