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정부핵심과제 정부3.0 인지도 절반밖에 안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국정과제인 ‘정부3.0’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자치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정부3.0 사업 3년차를 맞이해 지난해 상ㆍ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3.0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국민이 상반기(1차) 조사에서는 64.9%, 하반기(2차) 조사에서는 52.8%에 달했다.

 

또 정부3.0 정책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투명한 정부 실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3대 정책과제 중요도에 대한 상반기(1차) 조사결과를 보면 투명한 정부 실현 44.2%, 유능한 정부 실현 29.2%, 서비스정부 실현 26.6% 순으로, 하반기(2차) 조사에서는 투명한 정부 실현 45.8%, 서비스 정부 실현 28.7%, 유능한 정부 실현 25.5%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3.0 정책을 기존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혁신과 차별성이나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박근혜정부에게 국민들은 유능함 보다 투명함을 요구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