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의원들, 행자부의 교부세발언 비판

최근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이 영남권에서 진행된 한 행사에서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어먹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7일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을)과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홍윤식 장관을 상대로 지난 5일 행자부 교부세과장이 경북 구미에서 열린 지방 재정 세미나에서 한 발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발언할 것이냐”며 “교부세 과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경기권의 모든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지역을 가서든 지방재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형평성있게 발언을 해야 한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앞서 이동옥 행자부 교부세과장은 지난 5일 구미행사에서 “경기도가 교부세를 최대한 빨아먹게 됐는데, 여기 영남권에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 특례를 단번에 쳐내야지 교부세가 여러분들한테 갈게 재대로 돌아가는데, 3년에 걸쳐 치는 바람에 교부세가 한 번에 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는 등 교부세를 이용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패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지만 적절치않다고 판단해 주의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행자부가 해당 지자체들의 반대에도 지난 4일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회가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가질 예정임에도 그에 앞서 서둘러 입법예고가 진행됨 점과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행이 이뤄진 데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