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권 도전 송영길·추미애… 수도권 규제 완화 온도차

송 “케이스별로 탄력적 적용을”
추 “국가 균형발전 차원서 접근”
누리과정은 “정부책임” 한목소리
도의회 의원총회 찾아 지지 호소

정부와 지방교육청, 여야간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의회 제 312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이처럼 밝혔다.

당 대표직에 도전한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케이스별로 조정이 필요하다. 경쟁력의 문제인 만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은 “수도권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가 전체의 지역균형발전과 병행해 검토돼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추 의원은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보육시설이나 예산에 있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당 위원장직에 도전한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보면 지나친 규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도권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분은 하고 일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발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의원들은 이날 더민주 의원총회에 참석, 저마다 적임자론을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했다. 송 의원은 “4년간의 인천광역시장 경험을 기초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인수위부터 기초·광역 지방자치 대표들을 참여시켜 분명한 지방분권을 실행하고 착근하는 정권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추 의원은 “정권교체 대열에 경기도의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당을 강단있게 리드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언주 의원은 “도의원 중심 경기도당을 만들겠다. 보좌관, 후원회 제도 등 지방의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되도록 힘쓰겠다. 도당과 도의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경기도의 변화를 함께 추구해 나가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