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11일부 결산심사…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등 놓고 여야 충돌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재원 마련과 추경예산안, 국정교과서 문제, 사드배치 문제 등 쟁점 사안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20대 국회 들어 예결위의 사실상 첫 활동무대인 이번 결산은 1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12~13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한 다음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각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소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각종 현안을 둘러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재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추경 10조원을 국채 발행 없이 순수한 지난해 내국세 잉여금과 올해 더 걷는 세금으로 마련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170억원에 달하는 등 추경에 따른 교부금 확대로 누리과정 재원 부족분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과 관련, 교육부가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예비비로 25억원의 홍보비를 집행한 것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태세지만, 여당은 정당한 예산 사용이라는 논리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합리적이거나 시대 상황에 맞는 야당의 주장은 경청하고 수용하되,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흐르는 건 차단하겠다”며 “지역구 예산 민원도 되도록 자제하면서 정책질의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재정이 경기 활성화나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그런 전략적 마인드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람에 투자해 사람을 통해 소비가 이뤄져 소비가 기업에 가고 일자리가 늘어나 경기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