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드 배치 결정 온도차… 새누리 "시의적절" 더민주 "과정에 유감" 국민의당 "전면재검토해야"

여야는 한미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는 않지만 과정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당은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은 지난 9일 서면브리핑에서 “사드배치 결정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은 오직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민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수원정)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와 관련해 “보고에서는 사드가 효용성이 있는지, 안전은 보장되는지 등을 물었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없음에도 서둘러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반미감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대표 역시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당내 일각에서는 전면 재검토론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당내 개혁파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성명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득보다 실이 많은 사드 한국 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10일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사드체계의 성능 및 경제와 외교적 실효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반대를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