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11일 사드 현안보고, 공방 예상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해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국방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사드배치 지역 후보군으로는 평택과 오산을 비롯, 충북 음성, 경북 칠곡,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은 “정부가 미국과 어떤 과정을 사드배치를 결정하게 됐는지 한 장관을 통해 소상하게 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드는 군사적 문제이기에 앞서 외교적 문제이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의 효용성과 관련 대책을 엄밀하게 따질 것이다. 국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사드체계의 성능 및 경제와 외교적 실효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반대를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방부는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면서 “사드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