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개점 휴업 논란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상당수가 간판만 내걸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특위는 특위 종료와 동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물론 1년5개월동안 위원장 선출도 하지 않은 채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되다 종료된 특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9대 의회 들어 결성돼 이날 현재 활동중이거나 종료된 특별위원회(예결위와 윤리위 등 상설특위 제외)는 지난해 2월 구성된 ‘미군주둔지역 피해 방지 및 지원 특위’를 비롯 모두 20개로 파악됐다. 이 중 남북교류 추진 특위 등 6개 특위가 지난달 30일 기준, 특위 운영을 마감했다.

하지만 활동을 종료한 6개 특위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특위가 위원장 선출, 업무보고 등 이후에는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거나 현장방문 참석률이 떨어지는 등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위 구성에 제한이 없어 특위 구성 필요성보다는 감투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전락하면서 2~3개의 특위를 겸하는 도의원들이 많기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11명으로 구성된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 활동이 끝난 지난달말까지 1년5개월동안 위원장과 간사 조차도 선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특위는 만들어졌지만 단 한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1년8개월동안 운영된 조례정비 및 조정위원회(15명)는 총 7회 회의를 개최, 평균 2.9개월마다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또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위(14명)는 8개월동안 평균 2.7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3회 개최에 그쳤다. 더욱이 위원장선출, 업무보고를 제외하면 사실상실질적인 활동은 현장방문 1회뿐이다.

 

특히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위’, ‘남북교류 특위’ 등 3개 특위는 활동 종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특위 보고서 조차 내놓지 않고 슬그머니 해산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특위 종료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일부 특위가 활동이 끝나고도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특위 구성에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제대로 된 활동으로 특위 본연의 목적 달성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