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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前 대표 “사드 배치 국익에 도움 안돼 국회 비준 필요…국민투표에도 부쳐야”

승인 2016-07-10 20:08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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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철수 사드 배치, 연합뉴스
안철수 사드 배치.

안철수 국민의당 前 상임공동대표는 10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 비준과 국민투표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 이미 평택 미군기지 전례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사드배치는 경제문제, 외교문제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인만큼 사회적인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먼저 국방위와 외통위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국회법 63조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4·13 총선 과정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결정과 독자방어체계 구축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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