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학자금대출 금리 최소 2.0%로 내려야"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은 11일 한해 평균 5천명이 학자금 대출을 체납하고 600여명이 그로 인해 압류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최소 2.0%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학자금대출 금리를 2.7%에서 2.5%로 0.2%p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인하 금리인 2.5%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1.21%,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등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다”며 추가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 학자금대출 금리는 2015년 2학기부터 2.7%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1년 만에 0.2%p 낮춘 것인 반면 같은 기간 한국장학재단 조달금리는 2.25%에서 1.84%로 0.41%p 떨어져 추가 인하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포함시키기 때문으로, 손실위험 부담을 대출받는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첫 시행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는 이듬해 2011년부터 상환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2011년 359명이던 체납자가 지난해에는 1만5천34명으로 무려 4천87% 폭증했다.

 

이로 인한 압류처분도 지난 2011년 30건에서 지난해 한 해에만 606건에 달하는 등 제도 시행이후 ICL로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가 모두 1천33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근근히 공부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30대 청년들에게 압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이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박근혜정부가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금리를 2.0% 미만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