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7개, 인천 3개 기초단체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등급

성남ㆍ광명ㆍ고양ㆍ오산ㆍ의왕ㆍ파주ㆍ양평 등 경기 지역 7개 시(市)와 남구ㆍ부평구ㆍ계양구 등 인천 지역 3개 구(區)가 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군포시와 인천의 남동구, 옹진군은 최하등급에 머물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2일 공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7개 시와 인천의 3개 구가 최우수등급인 SA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양주시와 구리시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가운데 A등급에는 경기도의 수원ㆍ부천ㆍ평택ㆍ안산ㆍ과천ㆍ시흥ㆍ이천ㆍ안성 등 8개 시와 인천의 연수구가 포함됐다.

 

경기 지역의 전체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423개(14.56%)였으며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은 772개(26.57%)로 조사되면서 전체의 41.12%가 완료 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중간 점검 당시의 33.40%에 비해 7.72%P가 상승한 것이다.

 

인천 지역에서는 43개(8.37%) 공약이 완료, 135개 공약(26.26%)이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집계돼 4년 전 평가 당시 19.84%에 비해 14.79%P가 늘어났다.

 

경기와 인천 모두 전반적인 공약 이행 비율이 늘어난 반면 나머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확보는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지역 공약이행 재정계획은 총 106조7천689억원이었으며 임기 내 재정은 총 63조3천5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39조5천615억원(37.05%)에 그쳤다.

 

인천 지역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계획은 총 3조3천313억원이었으며 임기 내 재정은 총 2조4천34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1조6천182억원으로 총 재정 확보계획의 48.58%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공약으로 제시됐다가 폐기되거나 보류된 사업도 상당수에 달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65세이상 버스비지원 ▲효성고 앞 아래 도로 일방통행 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동두천 장학관 건립 ▲동두천 시민이 공감하는 동ㆍ의ㆍ양 통합 ▲한류의료관광 테마city 추진 ▲저소득 미취학아동 단계적 무상의료 실시 ▲낙뢰방지시설 설치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동주택 450세대 민자유치 ▲강천면 대중목욕탕 설치 등의 공약이 폐기됐다.

 

또 ▲문화관광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해피키즈 플라자’ 설립 ▲K-pop 공연장 조기 완성 및 정상화 지원 ▲공공입찰자격을 ‘생활임금 지급’ 업체로 한정 ▲청소년수련관 건립 ▲항공2산업단지확대조성 ▲고금산공동묘지 공원화 ▲운산리 예술인 마을 유치 및 조성 ▲친환경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통일경제 특구조성 ▲DMZ세계평화공원유치 ▲보납산~늪산 연결사업 추진 ▲어르신 효도용돈 지급 추진 ▲설악 몽마르트 예술인마을 조성 등의 사업이 보류되거나 사업추진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인천에서도 ▲중앙대 검단 유치 지속 추진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 지원ㆍ나도지원조례조기발효추진 등의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됐다.

 

군포시와 남동구, 옹진군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세부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정진욱기자